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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DI News / May 2024

Aug 14

토질 정화 기금법 이란

1998년도 토질정화기금법(이하 펀드)이 재정되었습니다. 2020년 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이법의 주요 내용은

Ø 의무조항 펀드 라이센스 취득 및 솔벤트 택스(펀드 기금조성)

Ø 선택조항 오염 조사 및 청소 펀드 그리고 보험 가입

Ø 2000년 6월 이전의 기존에 오염된 세탁소의 지하수 및 토질 오염 조사, 청소비용을 펀드 기금(라이센스 피, 솔벤트 택스)펀드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비용지급

Ø 2000년 7월 이후는 오염은 펀드 보험에서 커버

Ø 주지사가 임명한7명의 카운슬과 윌리암스사 의결 및 집행